안녕하세요.
먼저 파일맨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아동.청소년관련 불법성인컨텐츠 등록금지 및 제재조치 강화와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.청소년 음란물의 차단과 건전한 컨텐츠 유통을 위해
파일맨에서는 음란물 필터링 솔루션 도입 및 모니터링을 통해
아동/청소년 관련 불법컨텐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
음란물 및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고 있으며,
위반시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.
또한 특정 학교 및 특정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제목과 학생을 지칭하는 단어(초등학생,여중생,여고생 등)
또는 은어(초딩,중딩,고딩,고뒹,중뒹,아동포르노 등)를 컨텐츠 제목으로 사용할 시
내용과 관계없이 삭제 후 경고조치되며 추후 동일한 사항으로 재적발 될 시에는
판매자격 영구정지 및 포인트가 전액환수 되오니 관련 컨텐츠가 절대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
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는 아동.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 및 관련법령 입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 아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[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 (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)
①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
소지·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③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④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⑤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
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제44조의 7)]
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
처벌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될 수 있습니다.
[형법(제234조)] 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 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
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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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5-09-19
